一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부의 부패방지 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반부패 관계기관 장관회의인 반부패정책협의회는 이 대통령 취임 후 이날 처음으로 열렸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각 부처에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인회계사·세무사·변리사 등 전문자격시험 ‘공직경력 특례제도’ 폐지 권고를 제대로 이행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이 대통령의 지시는 2030세대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청년 정책을 강화하는 가운데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주재한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각 부처에 공직경력 특례제도 폐지를 권고했고, 각 부처도 수용을 했는데, 잘 이행이 안되고 있다”는 정일연 권익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뒤 “잘 이행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경력 특례제도는 세무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등 15종의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일정 공직 경력자에 대해 1, 2차 시험 전 과목 또는 일부 과목 시험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그러나 국가전문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이 제도가 일반 응시생과의 형평성에 어긋나고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는다는 지적과 함께 제도 개선 요구가 이어졌다. 실제 2021년 9월 58회 세무사 2차 시험에서 공무원만 면제받은 과목의 과락률이 82.1%로 나타나 청년 응시생들의 비판이 컸다. 권익위는 2024년 공직경력 특례제도 폐지를 권고했다. 그러나 각 부처는 권익위 권고를 수용하고도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으면서 제도가 유지되고 있다. 권익위는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제2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부처별 이행 내용을 보고할 예정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각 부처에 이행을 독려할 것”이라며 “다음 회의 때 각 부처가 공직경력 특례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왜 내지 않는지, 낸다면 언제까지 낼 것인지 등에 관해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CNS) -- Chinese authorities have launched a nationwide investigation into reports that formaldehyde was being used to prolong the shelf life of cabbages intended for human consumption. The State Council Food Safety Office, th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Rural Affairs, and the State Administration for Market Regulation said Sunday that they had ordered local authorities to investigate the matter and take swift, strict action after it drew public attention, according to an official statement released that day. The departments ordered a thorough trace of the affected cabbage shipments and strict measures to prevent contaminated products from entering the market. In addition, they instructed provincial-level authorities to immediately conduct special and random inspections and market checks of cabbages and other perishable vegetables, warning that any violations would be punished severely. The case came to light Saturday when a blogger posted a video showing individuals in Kangbao County, Zhangjiakou, Hebei Province, dipping cabbages in a formaldehyde solution before loading them onto trucks for transportation. Police have taken legal measures against the individuals involved, and further investigation is continuing. (By Zhang Dongf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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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01:10:01